붙임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정부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교육부 LINC, LINC+사업을 중심으로
제안부서	산학협력지원팀	연구협력관	남경민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학협력정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모델 개발 ○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성을 측정할 수단 부재 - 대표적 산학협력지원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2~’16)은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유형으로 나누어 대학을 지원하였으며 대학별 성과는 정성, 정량(핵심성과지표)로 측정 - 후속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7~)은 지역 사회·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쌍방향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설정하고 핵심성과지표와 더불어 대학별 질적 지표인 ESI* 수립 및 시행 요구 * ESI : Economic Social Index(경제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수) - 이처럼 사업 수행대학의 실적(output)은 검증 가능하나 사업 성과(outcome)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tool) 부재 ○ LINC+사업 2단계 진입을 앞두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를 위하여 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산학협력정책에 따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모델 개발 ○ 산학협력 정의 및 유형 구분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분석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유형 설정 ○ 산학협력 효과성 측정 모델 개발 - 투입자원(국고지원금, 인력), 핵심성과지표 실적을 토대로 추세 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 지표 설정, 배점의 실효성 및 정책 부합성 검증 - 산학협력 실태조사, 핵심성과지표 자료 등을 토대로 상기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지표 개발(사업 단위 효과성 측정)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LINC사업, LINC+사업 1단계 성과 분석을 통해 LINC+사업 2단계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 당초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지표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정책 효과성 측정을 통한 체계적 사업 설계·운영 ○ 점증주의에 근거한 사업설계를 탈피하여 계량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산학협력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사업 설계 추진 ○ 본 모델을 통해 정책성과를 검증하고 개선방안 도출 - 합목적성, 정책목표 및 수단(평가지표) 개선 등
연구기간	2019. 4. ~ 2019. 9. (6개월)
연구용역비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