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19. 05.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공익법인 결산공시정보를 이용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과업목적

ㅇ 연구배경

공익법인회계기준이 2017년 12월 최초 제정·고시됨에 따라, 공익법인은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와 결산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회계기준 도입 이전에는 통일되고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과거 K-GAAP 등 제각각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관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부자, 주무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준 도입 전·후의 국세청에 결산공시 된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성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기준의 효과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도입 초기인 현시점에서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발전 과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ㅇ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이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관련 회계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점 마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비 : 이천만원 (￦20,000,000)

Ⅱ. 과업의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성과 분석

ㅇ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전·후의 재무정보 비교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현황 분석

- 기존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적용했던 공익법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효과 분석

- 기존에 현금주의·단식부기회계를 적용했던 공익법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효과 분석

- 공익법인 분야별(사회복지, 학술·장학, 예술·문화 등)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효과 분석

ㅇ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회계정보 품질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기부자, 주무부처, 공익법인 담당자, 학계, 회계전문가 등)를 통한 효과 분석

- 감사보고서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효과 분석

ㅇ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분회계, 비용구분(성격별, 기능별), 주석 등의 정보가 미치는 영향 분석

나.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제시

ㅇ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사항 도출 및 발전방향 모색

ㅇ 공익법인 결산공시에 대한 개선 방안

-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결산공시 서식의 조화

- 국세청에 결산공시 되는 회계정보의 관리·감독 발전 방안

ㅇ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회계감사기준 마련 등) 연구

Ⅲ. 용역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회 이후 10일 이내 (30부)

월 내 용	5월		6월				7월				8월
1. 위탁연구과제 계약 및 착수(5/20)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3. 연구수행
- 도입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시
- 연구보고서 작성 및 보완
4. 중간보고회(7/26) 및 최종보고회(8/19)
5.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

Ⅳ.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ㆍ체계, 월별 분야별 수행계획ㆍ방법 및 추진일정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6일(예정)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 및 요청내용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8월 19일(예정)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통한 평가 등을 최종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 종료일인 8월 19일(예정)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보고회 등 개최

ㅇ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최소 일주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서 보고회는 외부 세미나 형식으로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