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판장의 열람ㆍ등사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 측이 법원의 불허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판장”을 각각 “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4조의4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법원에--------------.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원------------------------------------------------------------------------------------------------------.
<신 설>	⑤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