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4.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담당	기 관	부 서	직위	성 명	TEL	FAX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교육운영과	주임	김태훈	031-8058-2685	031-8058-2670

순   서

Ⅰ. 연구 배경	1

Ⅱ. 과업 목적	1

Ⅲ. 과업 개요	1

Ⅳ. 과업 세부 내용	2

Ⅴ. 사업추진절차	2

Ⅵ.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5

Ⅶ. 제안조건 및 과업수행지침	6

Ⅷ. 제안서 작성, 제출 및 효력	13

Ⅸ. 제안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15

•[첨부 1] 제안서 표지	17

•[첨부 2] 제안서 목차	18

•[첨부 3] 제안서 평가표	19

•[첨부 4] 참여 연구진의 과업 수행 관련 경력 평가 기준	20

•[첨부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20

•[별지서식 1]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21

•[별지서식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사업실적	22

•[별지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23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24

•[별지서식 5] 연구 계획서(제안서는 별도 제출)	29

•[별지서식 6] 학술용역사업비 산출서류	28

학술용역사업비 산출서류

•[별지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6

•[별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0

순   서

•[별지서식 5] 연구 계획서	25

•[별지서식 6] 학술용역사업비 산출서류	26

•[별지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4

•[별지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자 전원)	36

•[별지서식 9] 정책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	37

•[별지서식 10]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38

•[별지서식 11] 보안각서(대표자용)	42

•[별지서식 12] 보안각서(참여자용)	43

•[별지서식 13]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게재 서약서	44

•[별지서식 14] 선금 지급신청서	45

•[별지서식 15] 선금 지급계획서	46

•[별지서식 16] 이행확약서	47

•[별지서식 17] 선금 사용내역서	48

Ⅰ		연구 배경

현재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긴급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사업』과 맥을 함께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및 재산)과 지원액 등이 상이함.

따라서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출소자 대상 전문 기관인 공단으로 이관하는 연구를 통하여 출소자 긴급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체 사업 이관, 일부 도입, 사업 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Ⅱ		과업 목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 혹은 연계를 통한 긴급지원의 실효성 검증

수행 주체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증을 통하여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 모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 전략 모색

Ⅲ		과업 개요

과업명 :「출소자 대상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 부터 5개월(150일 이내)

사업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의 의한 계약(총액계약)

주요 과업내용

-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출소자 지원 현황 및 문제 진단

- 긴급복지지원제도 공단 이관의 필요성

- 제도 이관 당위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관련 근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

- 이관 후 공단의 역할 및 행정적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Ⅳ		과업 세부 내용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출소자 지원 현황 및 문제 진단

긴급복지지원제도 선행연구 및 출소자 사회복귀 문헌분석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 고찰

출소 사유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현황 및 사업 수행의 특성 분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출소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관 필요성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공단으로 이관 시 효과성·효율성 비교 분석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시사점 제시

□ 제도 이관 시 구체적 실행 방안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이관 시 당위성 확보

필요 자원, 법적·제도적 조정사항 등 구체적 실행 계획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개선방안 제시

이관 후 공단의 역할 및 행정적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제도 이관 후 공단의 구체적 역할 제시

2개 부처에서 진행 중인 출소자 지원사업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Ⅴ		사업추진절차

접수일정 및 절차

구분	날짜	장소 및 방법
공고기간	2024.04.16.(화)~ 04.29.(월)	조달청공고, 공단 홈페이지 및 관련학회 등
접수 (방문 및 우편)	2024.04.22.(월) 10:00 ~ 04.29.(월) 17: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제안서 평가	2024.05.08.(수) 10시 예정	법무보호교육원 (서면심사 및 PT심사)
업체선정 및 계약진행	2024.05.14.(화) 10시 예정	법무보호교육원 (조달청 개찰 및 개별통보)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연구 진행 절차

일정		구분		주요내용 / 추진절차
24. 4. ~ 5.		연구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연구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24. 5.		착수보고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제출(공문)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실시(보고서 10부)
24. 5. ~ 10.		연구수행		- 연구 진행*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 2주 단위 진도보고서 작성, 해당 주 금요일 제출
24. 8.		중간보고		- 연구용역 중간 진행 현황 보고(8월 중) - 중간보고서 제출(보고서 10부, PPT 1식) - 중간보고회 연구 수행 50% 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실시
24. 10		최종보고		- 연구결과 종합 결과에 따른 최종 보고*(10월 중)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계약만료 최소 20일 이전 최종보고서(초안) 20부, PPT 1식 제출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15일 이전 실시

※ 사업 기간 내 과업 완료를 위해 세부작업 내용과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및 협의 실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과업 수행 업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상세 일정 계획 제시

※ 세부내용은 하단 과업수행지침 참조

□ 제안서 평가회 개요

심사일정 : 2024년 5월 8일 10:00

심사장소 : 법무보호교육원(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적격대상으로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하여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심사

-발표는 해당 과업 수행 책임자가 실시(일정 및 방식은 변동 가능)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서식명	서식번호
입찰 참가 시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실적	별지서식 2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4
	연구계획서	별지서식 5
	정성평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별지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없음
	발표자료 1식	서식 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서식 없음
	중소기업 확인서 (비영리법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서식 없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서식 없음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서식 없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7
용역 착수계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연구 참여 인원 전원)	별지서식 8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	별지서식 9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0
	보안각서(대표자용, 참여 인원 전원)	별지서식 11~12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게재 서약서	별지서식 13
계 약 후 서 류 ※선금신청시	선급지급신청서	별지서식 14
	선금지급계획서	별지서식 15
	이행확인서	별지서식 16
	선금 사용내역서	별지서식 17
	선금보증증권	서식 없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서식 없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없음
	세금계산서	서식 없음

※ 제안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상 시 제출서류의 원본과 제안 내용 전체를 수록

한 USB 1개를 제출해야 함

Ⅵ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계약 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공동수급 불가), 총액 입찰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① 국가가 고시한 2.2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하나 위 시행령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과업 계약 규모 및 진행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 자격 가능(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구성 시 입찰참여 불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Ⅶ		제안조건 및 과업수행지침

제안요청의 범위 및 내용

본 제안요청서는「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과업에 참여 업체로 하여금 공급조건 및 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데 있음

제안 조건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기재사항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평가 제외할 수 있음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가 요청에 응할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사업관리자는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공단의 동의 없이 본 연구용역 관련 자료의 무단 배포를 금지함

과업수행자는 과업투입인력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함

과업수행에 있어 일체의 하도급을 금지함. 다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됨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5조1항

계약금액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공단은 과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과업 수행 지침

□ 수행 체계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제안서, 과업 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 수행 범위는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연구용역 수행팀이 제시하고 공단이 승인한 ‘제안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수행팀과 공단이 협의 후 세부 과제 변경 가능

- 연구용역 결과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책임자 지정

연구용역 수행팀은 공단이 제시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진행 경과보고

- 과업 수행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추가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 실시, 단 보고회는 공단 업무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각 보고회에서 제시된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

◦ 착수 보고

․ 과업 착수(용역착수일)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는 공문으로 보고하고 내용은 제안서와 기술 협상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과업 수행 개요 및 방향, 세부 수행 내용･방법 및 추진 일정, 우리 원의 협조 요청 사항 등)

◦ 진도보고

․ 연구책임자는 2주 단위로 진도 보고서를 작성, 해당 주 금요일에 제출해야 함

․ 주간 작업일지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 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 과업의 추진 내용은 주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원의 요청 시 별도로 보고하며, 보고 형식과 일시 등 제반 사항은 우리 원이 지시한 바에 따름

․ 긴급한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 하거나, 그 외에 우리 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회의나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중간보고

․ 연구수행 기간의 50% 이상 경과 후 연구 진행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세부 사항은 우리 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연구 제안서에 대한 추진 상황, 단계별 내용을 보고하고, 과업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2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초안)을 제출하고, 계약만료 1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심의사항을 보완․수정하여 계약만료일 전까지 최종결과보고서와 연구이행완료서를 공문으로 제출

※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사자료, 교육자료 등 제반 성과물을 포함하여 제출

□ 성과품 납품

과업수행 결과는 발주 기관에게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함

용역성과품으로 A4 규격으로 최종보고서 50부와 최종보고서 요약본(요약보고서) 50부, 교육자료, 최종성과물 PPT(국문) 및 이들이 수록된 저장장치(USB), 기타 관련 결과물로 함

저장장치(USB)는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교육자료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보고서, 자료 등을 수록하여 3부를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용역성과품의 부록에 수록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참고문헌 목록

- 문헌조사 및 연구수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기타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공단 규범「정책연구관리예규」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 결과물에 기초한 논문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학술지인 [법무보호연구]에 최소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 제출시 학술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게재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서 10부,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 10부, 중간성과물 PPT 1식, 연구수행 50% 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실시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초안) 20부, 최종성과물 PPT(초안) 1식, 계약만료 15일 이전 실시

※ 보고회는 상호 합의 하에 개최 여부·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계약목적물(용역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조의2와 동 예규 제56조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계약상대자 및 그에 소속된 직원이 과업성과물을 논문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용역업체에 할 수 있음

용역결과물 활용 시 사전 승인 이행 준수 교육을 대체하고자 용역착수계 제출 시 “학술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 정책 연구 윤리 준수

정책 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함

- 정책 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계 제출 시 모든 용역참여자가 자필 서명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징구하여 제출하고 1회 이상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윤리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용역기관은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업무편람」에 따라 유사도 검사결과서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초안)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각 제출해야 함(총 2회 제출)

□ 용역의 수행 및 인원 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상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불가피한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제반 계약내용 및 공단과의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에 임하여야 함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과업투입 인력의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함

과업 수행팀은 임직원 인터뷰, 워크숍, 임직원 교육 등 과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보안 대책

과업 수행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착수계 제출시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지 제11호 서식)와 함께 용역참여자가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징구하여 제출하고 1회 이상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해 외부인력(자문,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원과 협의 하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참여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대표자는 최초 신고한 용역 참여인력을 과업 종료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등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을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인력 교체신고서와 함께 교체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 참여자 외 접근 방지 대책

- 과업 수행 대표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대표자는 작업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를 부착 및 암호키 등을 설치하여 엄격한 출입자 통제를 하여야 함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과업 수행 대표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를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함에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대표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최소화하고 회의 종료 직후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대표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완관리 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우리원에 납품할 물량 외의 추가발행을 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하게 용역성과물을 외부에 배부하기 위하여 추가 발행하거나 전자방식 등으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수행 중 불량･파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함

Ⅷ		제안서 작성, 제출 및 효력

제안서 작성요령

본 제안서 작성 요령은 권고사항이며 작성 요령 미준수를 사유로 제안서 평가시 감점이나 불이익은 없음

제안서는 [첨부 2]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 내용이 방대한 경우 별첨으로 첨부함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전문용어는 용어 해설집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hwp. 제안 자료는 ppt로 작성

제안서는 A4 용지 종방향 제본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으로 50매 내외로 작성해야 함(첨부자료 별도)

제안서, 제안요약서, 첨부자료의 상단 우측면에 총 제출 권수와 해당 권수를

표시하여야 함

해당권수

총제출권수

예)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해야 함

제안서 제출 시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심사, 용역 계약 및 비용지급 등의 업무에 사용코자 용역 투입참여자가 자필 서명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징구하여 제출해야 함

서식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삭제 없이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야 함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해야 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검토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제출

□ 제출 일시, 장소 및 방법 : 상단 또는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4페이지 제출서류 요약 참조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같은 법정 경비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사후 정산함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업체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과업자는 가능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안서 효력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사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의거 불합격 및 부정당업체로 처리하며,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Ⅸ		제안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제안서 심사기준

선정방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평가는 제1차 서류심사를 거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통해서 공개함

- 선정결과는 우리원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함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기준

발표는 해당 과업 수행 책임자가 실시하며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85%(68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협상,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 12. 24.) 적용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적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유선(또는 메일)으로 제안업체에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선정결과 통보는 생략)

종합평가점수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첨부 4] 참조

첨부 1		제안서 표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해당권수

총제출권수

출소자 대상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

연  구  제  안  서

2024.  .

제 출 기 관 명

첨부 2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

○ 제안서는 아래의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함

작성 항목	목 차
Ⅰ. 과업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목적, 범위 및 내용 2.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른 연구방향
Ⅱ.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과업수행 절차 및 내용 2. 과업별 추진전략 3. 과업의 수행방법 - 과업수행 방법론에 사용되는 Tool 등 4. 세부 시행계획(인력투입, 추진일정 등) 5. 과업의 기대효과 6.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 및 연구방법 등
Ⅲ. 과업수행 조직	1. 기관연혁 및 일반현황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사업실직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연구수행 체계 및 참여연구진 (업무분장 내용, 조직운영 계획 포함) 5.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Ⅳ. 사후관리 및 보안대책	1. 과업완료 후 지원 체계 및 계획 2. 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관리 대책

첨부 3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과업 이해도 (10)	‧ 과업목적,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5) ‧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른 연구방향의 적정성(5)	10
		과업 수행계획 (15)	‧ 과업수행 절차 및 일정의 적정성(5) ‧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10)	15
		과업 수행방법 (15)	‧ 과업수행에 활용될 방법론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10) ‧ 세부 과제별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객관화(실행) 방법(5)	15
		과업수행 조직 (10)	‧ 조직구성, 업무분장 및 참여도 등 과업 수행 체계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보안대책 (10)	‧ 사후관리 계획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5) ‧ 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5)	10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과업수행 경력 (10)	‧ 참여 연구진의 과업 수행 관련 경력	10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10
입찰가격평가 (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시행 2021. 3. 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20점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20점×(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가격 - 추정가격의 60%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0

첨부 4		참여 연구진의 과업 수행 관련 경력 평가 기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시한 유사 용역 조사․연구경력

총점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10	10	9	8	7

※ 관련분야 :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경영학 등

첨부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별지서식 1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E-mail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서식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사업실적(2021~현재)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유의사항

ㅇ 계약이행 완료건을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 수행 또는 수행중인 사업으로서 제안서 과제와 유사한 것으로 기재

ㅇ 비고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발주자가 민간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는 당해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첨부)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

별지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연구용역 책임자 명시

2. 참여 인력은 직위, 성명, 수행업무 등을 기재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학과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20 . .- 20 . .)
	대학교 전공					자격사항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역할)	발주처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

주1) 연구진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주2) 주요 경력란에는 유사분야 연구용역경력을 선 작성한 후 실무경력을 기재

(경력사항란 기재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주3) 수행역할은 본 연구참여시 업무분장(역할)사항을 기재

주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주5)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력사항은 다른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수행역할은 공란으로 둔다.

별지서식 5		연구 계획서(제안서는 별도 제출)

연 구 제 안(계 획) 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연구참여자					연구보조원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용역 참여 제안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수행기관장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6		학술용역사업비 산출서류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가. 적용법령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

○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기준

○ 비목별 적용범위와 기준이내에서 계상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란의 세목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초내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 비목별 구분란의 세목은 그 품명(인쇄물명, 물품명 등)과 규격(크기, 회사명 및 카타로그번호 등)을 막연하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출기준에 단가표시가 없는 물품의 단가는 공인기관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확인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

○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명, 외부컴퓨터 사용료, 임차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에 대하여는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

● 다~마 항목 : 연구용역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를 비목별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참조

다. 연구용역 사업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일 반 관 리 비 ( )% 부 가 가 치 세 ( )%
ㅇ 계

라.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원								1인		×		월			=	원
○ 연 구 원	원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원								인		×		월			=	원
○ 보 조 원	원								인		×		월			=	원
※ 참여율에 따라 개월수를 달리함(단가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2. 여 비			계												원
< 국내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인		×		일		×		회		=	원
		일비등				인		×		일		×		회		=	원
	비숙박	일비등				인		×		일		×		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인		×		일		×		회		=	원
		일비등				인		×		일		×		회		=	원
	비숙박	일비등				인		×		일		×		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인		×		일		×		회		=	원
		일비등				인		×		일		×		회		=	원
	비숙박	일비등				인		×		일		×		회		=	원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해서 작성할 것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단가		×	면									=	원
※ 조달청 평균 조달단가와 연구수행기관 내부 지침 근거로 제시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단가

×

상자

=

원

○ 프린터토너(개)

단가

×

개

=

원

※ 조달청 평균 조달단가와 연구수행기관 내부 지침 근거로 제시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소       계

원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당

원

×

인

×

회

=

원

경비

원

×

인

×

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

(특강,좌장,주제발표자)

원

×

인

=

원

수당

(위이외의 자)

원

×

인

=

원

경비

원

×

인

=

원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부)과 연구수행기관 내부지침 활용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인

원

○ 회의 장소명

단가

×

일

인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원

×

인

×

월

=

원

○ 전화사용료

실소요금액

=

원

○ 우편료

실소요금액

=

원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참고(기획재정부)

9. 위탁정산수수료

소       계

원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55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99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1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	10억원 이상	1,21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

10. 일반관리비

소       계

원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6%이내

=

원

11. 부가가치세

소       계

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참조

=

원

1~11항 사업비 총계

원

※ 산출내역서 작성 시, 관련된 근거를 반드시 별첨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A4용지		부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 의 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위탁정산비

○ 위탁 정산 수수료 표준액

10.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6%이내

11.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참조

별지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자 전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단은 연구과제 공모과업의 지원대상자 심사, 계약 및 비용지급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추후 공모 과업의 계약 진행 시 수집 예정),

나이, 학력, 자격사항

- 선택항목 : 경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과제 종료 후 즉시 파기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이용자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필수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선택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종류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9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

본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종료된 학술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활용시점 이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에게 결과물 활용 예정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겠습니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결과물을 활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및 추후 연구과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10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 10호의2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별지서식 11		보안각서(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합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연구용역 참가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책임)연구원 교체가 필요할 시에 공단에 사전 협의 및 승인 협조를 진행하여 승인 후에 (책임)연구원을 교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12		보안각서(참여자용)

보  안  각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 중에 습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 참여자 자필서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13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게재 서약서

정책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게재 서약서

「 업체명 (책임연구원 : 000)」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출소자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공단 이관에 대한 연구』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연구책임자( 000 ) 본인은 상기 연구 건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종료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결과물에 기초한 논문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학술지 「법무보호연구」에 최소 1편을 게재하겠습니다.

※ 근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규정집 「정책연구관리예규」제4조(용역 연구의 관리)에 의거함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대      표 :              (인)

소속 :                    책임연구원 :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14		선금 지급 신청서

선 금 지 급 신 청 서

□□□□□□□□□□□□□□□□□□□□□□□□□□□□□□□□□□□□□□□□□□□□□□

1. 계약현황

계약번호	품 명	계약또는납품요구수량	계약또는납품요구금액	납 품 기 한

2. 선금 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비 고

3. 선금 지급 신청사유

본인은 계약조건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청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계약상대자주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첨부：각서 1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각       서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2. 동법 제35조(채권확보) 의거,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 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음.(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6.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음.

7.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기관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8.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첨부：선금의 사용계획 및 동 증빙자료 1부. 끝.

.   .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15		선금 지급계획서

선금 지급계획서

가. OO비                                                   < 금액단위 : 원 >

구분	업 체 명	품 명	지급예정금액	담당자	연락처
1
2
합 계

나. OO비                                                   < 금액단위 : 원 >

구분	월	지급예정금액	비 고
1
2
합 계

다. OO비                                                     < 금액단위 : 원 >

구분	업 체 명	품 명	지급예정금액	담당자	연락처
1
2
합 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전화 :            )

대표자 :

별지서식 16		이행확약서

이행확약서

1. 수신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재무관 귀하

2.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선금 신청액

< 금액단위 : 원 >

3. 확약내용

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하여 지급받은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

나. 위 계약이행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위반사실 발견 또는 신고 접수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의한 조사 및  벌금․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함.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며, 특히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선금을 지급받은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을 가산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함. 다만,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지급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6.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라. 그밖에 선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보전‧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에 대해 계약관과 합의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

별지서식 17		선금 사용내역서

선금 사용내역서

1. 수신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재무관 귀하

2. 계약내용

< 금액단위 : 원 >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비 고

3. 사용내역

< 금액단위 : 원 >

구	분	수령금액	사용금액	미사용	비 고
O O 비	O O 비
	간접 OO비
O O 비	O O 비
	간접 OO비
O O 비	O O 비
	간접 OO비
일 반 관 리 비
기 타
합 계

4. 세부 사용내역

가. O O비 사용내역

< 금액단위 : 원 >

순번	거래일자	업 체 명	품 명	지급금액	비 고 (협력업체 여부)

나. O O비 사용내역

< 금액단위 : 원 >

순번	월	지 급 금 액	비 고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전화 :              )

대표자 :                        (인)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4항에 의거

1. 선금수령 후 20일 이내에 아래사항 포함하여 제출

“계약상대자”  1) “계약담당관”으로부터 선금수령한 통장사본

2)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3) 선금수령사실을 5일이내 “협력업체”에 통보한 서면사본

“협력업체”    1)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수령한 통장사본

2)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