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심의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할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한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수립,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까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자활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자원봉사 인증관리제도 등을 통해 복지 분야 자원봉사자 수를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까지 늘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노인 부양을 국가·사회·가족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합계출산율을 지난 2002년 1.17명에서 2008년 1.34명 수준까지 높이는 계획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꾸고, 대졸자.졸업예정자 뿐 아니라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국 신설, 통일부의 사회문화교류국 신설, 검찰 수사보조인력 146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16개 부.처.청의 직제 또는 규정개정안도 심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김화영기자(quintet@yna.co.kr)
2004-01-20 10:40:02